권리의 분류와 필요성
1. 자유권
①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②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
2. 평등권
① 능력에 따라 법 앞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가질 권리
②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필요
심판에 관한 절차, 사법상의 행위에 관한 절차 및 행정청 내부적인 절차는 제외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행정절차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이 국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며, 참여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정보제공, 사전통지절차, 의견진술절차, 이의신청, 청문 및 공
권리구제제도로써 행집행법상에는 순회점검제도, 소장면담, 청원 등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이 있다. 이외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수단도 존재한다.
순회점검제도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권리와 대우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29일 정신보건법의 일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입법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