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
행정, 탈관료제화, 민주적의사결정, 분권화, 참 여(시민참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중립성의 止揚과 행정책임의 강화
3)계획예산제도
경제학과 정보기술 및 의사결정기술의 영향을 받음.
4)정책학의 전개
5)관리과학
관리과학이란 한 체계의 운영에 관한 연구로서 과학적인 방법과 기법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법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7호
3 형식 및 차이
항상 처분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류 허가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구체적 처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불요식행위 원칙 허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무허가행위 그자체는 유효 – 적법요건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