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상생법에서 SSM규제관련 정책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
Ⅰ. 서론
제 1장 연구배경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이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 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
.
③대중매체를 이용한 확산전략이 있다.
5-2. 진입전략
①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하는 전략이 있다. 위법하지만 정부의 가장 빠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②투표, 자금, 집단쟁의 등의 제도적 전략을 활용한다.
③중개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Ⅴ. SSM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분석
SSM규제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 규제정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SSM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의와 등장 배경
1)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SSM은 슈퍼
SSM 가맹점은 주변 소상공인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 및 영업을 미루고
소상공인과 먼저 협의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SSM의 영업 방법이나
시간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SSM규제 찬성 정책 참여자의 신념과 전략
신념 - “생존권” ,“재래시장 자체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