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상생법에서 SSM규제관련 정책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지역, 녹지지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준 조례안에 비해 더 강한 수준의 규제정책조례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조정권제도'에 해결방안을 떠넘기면서, 업종도 슈퍼마켓에서 미용실,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SSM 입점 중지를 요구하는 사업조정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자 불과 수 일 만에 전국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낸 상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각 지역별로 상인들의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들도 SSM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기껏해야 한
간 연합
- 조합이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 지역사회와 연대강화
- 개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
- 이벤트 개설
• 일본정부도 중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