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거지역, 녹지지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표준 조례안에 비해 더 강한 수준의 규제정책조례
모두 들고 일어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조정권제도'에 해결방안을 떠넘기면서, 업종도 슈퍼마켓에서 미용실, 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간 연합
- 조합이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
- 지역사회와 연대강화
- 개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
- 이벤트 개설
• 일본정부도 중심시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규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형식적인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몇 달 사이 기업형수퍼마켓(SSM : Super super market. 이하 SSM)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대기업의 횡포냐, 소비자의 권리 침해냐가 주요 주제이다. 해당 지역의 소상인들과 진출하려는 유통업체 사이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