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정하여 간접성차별을 금하였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고평법8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노동 기술을 통해 국제 경제에서 주로 생산시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쇼크에 따른 국제경제의 혼란등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노동력시장의 성장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산업은 더 이상 생산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다음단계로의 발전을
Ⅰ. 개요
유명기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 담론의 바탕을 구성하는 것은 잘사는 나라-못사는 나라, 문명-야만의 이분법적 의식이라고 보았다. 이런 의식은 잘사는 ‘우리’를 자랑하고 못하는 ‘너희’를 비하하는 종류의 대화를 되풀이하게 한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