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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보호제도 ■
소개글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IV.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
V. 마치며
본문내용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1. 차별의 의의
고평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평법에서의 차별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채용시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정하여 간접성차별을 금하였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
고평법8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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