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허용에 따른 국민 건강 위험
*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로 허가 받은 것은 한국에서 추가 검사 않기로 함.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 조작농산물 수입여부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미국과의 FTA 중단을 선언함.)
* 콩, 옥수수, 감자, 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전자조작농
일본과의 FTA는 일본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2006년 초 협상을 개시하여 총 3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MERCOSUR와는 2006년 중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시작 하였다. 일정 가격폭은 1992년 15%를 시작으로 점차 축소 되어 1998년에는 5%가 적용 되었고 그 할인 폭은 아래의 표와 같다.
(1)-3 약가제도
ㄱ. 신약
Negative lis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8000개의 약품이 등재 되어 있다.
신약 약가 결정과정그림 2 일본의 신약 약가산정과정
약가는 사실상 제약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의약품의 원가 자체를 산정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제시하는 수준에서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험약가의 결정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보험약가의 결정은 심평원의 약
약가 지불 제도를 고시가 제도에서 평균 실거래가 제도로 개선하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보험약가에 반영하여 약가 차액을 최소화시켜 국민을 위한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급여에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면 보험 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눌 수 있다. 보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도록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