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는 양도인의 사업이전에 당해 사업의 핵심인력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인의 사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가 거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1항)라고 하여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갖는 권리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기관이 갖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더욱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미국)
사건내용(Green v. Sterling Extruder Corp.) 플라스틱 사출기에 플라스틱 재료 투입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출기 조작자 부재중에, 조작자를 대신하여 기계를 조작하던 중, 금형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조각을 제거하려고 금형 사이에
15. 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