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목적
II 본론
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2) 단체 교섭권의 내용
2. 복수노조의 의의와 현행제도
3. 복수노조의 외국사례
1) 프랑스
2) 미국
3) 일본
4.우리나라 노사관계법 등장
1)노사관계법의 구체적 내용
2)구법과 현행법에복수노조
3)허용범위서의 복수노조
5. 복수노조시 단체교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비교
1)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 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 교섭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행위인 교섭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여 넓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법학에서는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협약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를 의미한다고 본다. 즉, "근로자가 단결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근로조건 기타 대우와 노사관계상의 룰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이라고 한다.
2) 단체 교섭권의 내용
① 단체교섭권 및 단체교섭의 주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라는 법적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자기 권한 또는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제1항)라고 하여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갖는 권리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기관이 갖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갖는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의 주체가 노동조합인 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단체에 대하여 차별 없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권으로서 단체 교섭권이 가지는 일반적 성질이다. 즉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차별 없이 독립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위반이며 노조법상의 단체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3호)에 해당하게 된다.
② 단체교섭과 사용자의 의무
“복수노동조합 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고려법학 제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3.7.25
김지호, “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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