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8)
근로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봉건적 종속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당한 착취 및 노무청부업자들에 의한 근로자수입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소개료로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임금착취를
근로기준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제를 불식시킴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그 중요 원칙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최저근로조건보장의 원칙
근기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기본적인 원리와 특성과 체계를 다루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과 독일이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각 나라가 공공부문 혹은 민간부문 주도 산재보험제도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회사들이 다른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