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본다.
4. 가사사용인 법적용제외 폐지의 필요성
가사사용인의 대표적인 이름 일당 4만원의‘파출부’는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지만 설거지,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
Ⅰ. 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시간적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법 시행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장소적 적용범위는 ILO의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근로기준법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나,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법 제11조) 단,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나(법 제10조), 국가·지자체 등은 단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2). 가사사용인
가) 취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다.
나) 판단기준
하는 일이 가정의 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