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근로기준법)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근로기준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682-0001.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근로기준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682-0002.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근로기준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1/380682-0003.gif)
분야
hwp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Ⅳ. 마치며
1.인적범위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제10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상시라 함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
또한 여기서 근로자는 계속 근로관계를 갖는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②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이란 물적시설과 노동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활동체를 말하며, 업으로서 행해지는 경우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도 적용사업이 된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견해이다.
또한 사업의 업종․영리추구의 여부 및 국내외임을 묻지 않으며, 무허가사업․법률상금지된 사업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 된다.
(2)예외
① 동거의 친족과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후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유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친족이외의 타인이 1인이라도 포함되어 상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