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된다.
2). 가사사용인
가) 취지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다.
나) 판단기준
하는 일이 가정의 사생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법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였다.
1990년대 김영삼 정권시기에 이르면, 근로여성에 대한 정책이 더욱 본격화된다. 1992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갈등의 소지가 있다ꡓ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ꡒ올 7월부터 주40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하겠는가? 더욱이 될 수 있는 한 많은 노동자, 나아가서는 전체 노동자와 민중이 현재의 생산력 수준이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전반적으로 누려야 마땅하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이 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