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도 입
1. 근로시간단축 논의의 배경과 의미
(1) 논의 배경
근로시간단축
은 다른 선진국 및 후발 산업국의 근로시간에 비해 장시간근로를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고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시간)으로 수렴되었다. 즉 생산력 발전의 결과 각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냉동창고에 의하여 차단되어 오히려 일자리를 놓고 노동자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면서 냉동창고는 더 비대해지는 반면 사람들은 더 눈코 뜰 새 없어 각박해지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간단축운동은 우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자본 측에서 중심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소위 ꡐ노동시간단축 보완책ꡑ이라는 것들을 이미 10여년 이상 전에 모두 경험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사회적 후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주당 법정노동시간이 1주 48시간제에서 1주 4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