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정책
I. 개념
근로연계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노동시장정책,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활성화정책 등 여러 관련 개념들과 혼돈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각 개념들에 관해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근로연계복지의 개념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1) 노동시장정책
노동시
정책이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 하였고 조원들이 각국의(미국,영국,스웨덴,한국) 입장이 되어 토론하는 형식
근로연계복지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제한 조건
: 자산조사, 부양의무규정, 근로능력에 따른 연령제한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제되었고 이 요건은 국
복지국가의 복지재편과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전개되고 있는 복지제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정의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다.
➀넓은 의미: 근로연계복지는 고용 친화적인 복지국가(employment-friendly welfare state)를 만들기 위한 사회 정책 전반을 가리키는 개
* 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1) 근로연계복지의 확산
1970년대 유류파동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복지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
져왔다. 유류파동으로 인한 저성장과 물가상승, 일자리 감소는 빈곤을 증가시켰다. 그런
데도 세수부족으로 공공사회복지 지출비를 줄여야 할 형편이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