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하나 만으로도 우리가 쉬이 접근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좀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 문제도 태산 높은 줄 모르고 쌓여 있는데 우리가 외국인에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 는 의식 또한 우리들 머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임금지급의 차등, 열악한 노동환경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복지의 대상으로서 뿐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한 주체이자 국내 산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종교단체와 NGO단체를 포함) 많이 존재한다. 이 단체들은 인권상담, 한글교육, 의료서비스제공,
Ⅳ. 정책적 함의
1. 제도적 개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좀더 노
외국인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없이 한국의 공장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5. 시민의식의 변화
비자와 여권 없이 들어오는 즉 국가의 허락 없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을 우리는 흔히 불법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