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은 또 주객이 전도되어 의료수요자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의료공급자의 노예신세가 아닌가?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험을 확대, 공공부조를 강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고 세금이 투명하게 걷힌 후 정부가 복지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할 때 사회의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해결하고 건강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 해보기로 할 것이다.
▣ 본 론
1. 노인의 일반현항
1) 노인인구의 증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3%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2020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