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머니만 쥐어짜는 무능한 “탐관오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놈은 또 주객이 전도되어 의료수요자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의료공급자의 노예신세가 아닌가? 소위 “국민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대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게는 국고지원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보험에 편입됨에 따라 향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도시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주민 및 극히 일부의 고
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데 토를 달
사회보장서비스 뿐이고 대부분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주 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유되고 있다. Reisch(1995)는 이를 미국에서의 복지제도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사회 서비스의 경우 범주적 프로그램에 초점이 주어졌으며 프로그램 발달과 시행과정에서 비영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이른다.
② 산업적 측면 :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안전 진단과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