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산분리의 현황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논거로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금융
및 능력의 한계
금산분리 옹호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감독기관의 역할이나 능력의 한계부분이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97년 IMF 위기를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인 종금사의 부실과 감독소홀 그리고 2002년 신용
Ⅰ. 서론
1. 금산분리의 현황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논거로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엄
금산분리규제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2011년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산분리규제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1. 토론 전 사견
1) 전@@
세계화는 명백한 사실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금산분리'의 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외환은행 매각 사계와 같이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이 계속 국내 금융사들을 소유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론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