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금산분리의 현황
Ⅱ. 금산분리 유지의 필요성
1.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Ⅲ.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산분리 옹호론 비판
2. 실질적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융산업의 역할
2) 금융소비자 입장
3) 은행의 국제화 전략 추구
Ⅳ.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
1. 지주회사
1) 금산분리완화는 대기업정책
2. 지주회사 삼성그룹
1) 삼성그룹의 모범답안 - GE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논거로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종류도 다양하고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명분만을 앞세워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해묵은 주제이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금산분리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은행법(16조2), 금융지주회사법(8조2)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초과(지방은행은 15%)해서 보유할 수 없고,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8조1항 4호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8조1항5호에서는 반대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관련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을 줄여서 금산분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법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년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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