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가까운 장래에 회복하기 힘든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지만 구조조정을 시기 적절하게 추진한다면 IMF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 금융, 기업, 공기업, 노동부문의 4대 개혁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기 쉬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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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경쟁이 오히려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유추해 보았을 때 금융산업의 규제에 있어서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사이에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재벌들이 기존 재벌체제를 안정적으로 영속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Ⅰ. 금융산업의 규제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타 분야보다도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과다경쟁에서 발생한 시장실패가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의 목적은 첫째, 금융제도
2. 새로운 금융규제로 인한 국내 금융산업의 양상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우선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에 대비하면서 대출 여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