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본자유화는 자유화 속도에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자유화 이전에 그 전제조건인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와 규제 및 감독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평가절하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97년 1월 한보를 시작으로 잇단 부도를 내게 되었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대기업에 여신이 집중되어 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규모가 급증하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자산손실로 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은행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roll-over)을 거부함에 따라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높은 단기차입의 비중으로 인해, 급격한 자본유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
자본자유화를 옹호하던 주류적 전통에 맞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외환의 매도 및 매수에 대해 1% 내외의 단일세를 부과함으로써 단기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자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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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금결제시스템 감시의 주요내용
― EC회원국 중앙은행총재위원
Ⅰ. 개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1995년경부터는 금융기관의 도산이 본격화되었다. 지방의 신용협동조합 같은 논뱅크 소형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작된 도산은 점차 지방은행들로, 그리고 결국은 시중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들로 확산되었다.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있어서도 일본정부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