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투기적 이동을 억제하자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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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금결제시스템감시의 주요내용
― EC회원국 중앙은행총재위원회는 통화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 원칙을 포함한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요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준
ㅇ 특히, 이 보고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은행중심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고는 있지만 은행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사적 정보를 생산하고 기업을 감시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금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보호 및 이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사전적 위험관리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기자본 규제 등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금융시장 참여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및 효율적 성과달성을 위한
결제 또는 상대차액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와 기관결제와는 달리 다자간 차액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장치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지정시점에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
금융은 세계화되었지만, 적어도 현재는 국제적 수준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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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급결제시스템감시의 정의
支給決濟시스템 監視(oversight)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고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1개 이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