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결제시스템감시의 주요내용
― EC회원국 중앙은행총재위원회는 통화통합 준비를 위한 주요 원칙을 포함한 ‘국내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최소한의 공통 요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준
ㅇ 특히, 이 보고서는 시스템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① 각 국이 가능한 한 많은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과 견제를 도모함으로써 감독효율을 제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감독을 관장하지 않는 중앙은행이 그 기본 책무인 通貨安定과 金融安定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감독당국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협력하는지를 금융선진국인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유럽통화기구(EMI)가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이용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 1월까지 이를 이행토록 한 것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中央銀行의 정책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시스템의 核心原則」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 및 목표를 國家 全體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