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으로 자산 확대 경쟁이 진행됨
2006년 이후 저축은행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을 보임
저금리 영향으로 평균대출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음에 반해, 평균예금 금리는 ‘05년 4.95%에서 ’08년 6.90%로 상승하여 저축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감소함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과 경기위축 1990년대 동구 공산권체제 붕괴로 수출이 타격을 받자 경기가 위축되었다.
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결국 자산 버블을 붕괴시켰다. 이로 인해 북구 3국은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시작으로 대형은행까지 타격을 받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권순우(2007, pp. 4-5)].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방정도가 서로 다르고 위기의 심각성 및 대응정책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의 금융시장과 미국 금융시장간의 관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기의 직접 경험국인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자본시장을 급격히 개방하였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
은행), 그리고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기구(예금보험공사)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상호협력과 때로는 견제를 통해 사회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기구는 1996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1998년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각 금융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현황
정부는 DTI와 LTV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지역 간 등 일부 부분에서 미세한 조정을 해왔을 뿐 대폭적인 완화 등은 하지 않고 큰 틀의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작년 중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