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관 협력체제의 통상정책
일본통상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민간분야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정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판매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한다는 이점도 있지만 반면 해외 상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Ⅰ. 개요
국가의 재정 활동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관할하는 경제활동 주체(가계와 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력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동원하는 단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확보 재원의 수준과 재원의 원천(source)이 결정되는 바, 공
II. 1980년대 일본 금융산업
1. 고도성장기 금융정책: 호송선단식 관치금융
일본의 금융정책은 영.미형의 시장 중심, 적접금융 방식과는 다른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방식을 유지하여 왔으며, 특히 국가의 금융산업에 대해 적극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 내의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방정도가 서로 다르고 위기의 심각성 및 대응정책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국가들의 금융시장과 미국 금융시장간의 관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기의 직접 경험국인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자본시장을 급격히 개방하였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
Ⅰ. 개요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야 말로 실물부문의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도 디플레이션이 없었다면 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경기침체는 없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