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 외에도 경제 및 산업정책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배분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더 강조
금융산업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최적배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산업내부에 外部效果, 公共性, 정보의 非對稱性 등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완전경쟁이란 있을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제도ㆍ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된 것으로 그 의의를 요약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1.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먼저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할 경우 양국 금융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의 충격과
금융자율화는 무엇보다도 개발금융체제의 지양으로서, 정부주도적인 자금배분방식을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때 금융자율화의 진전은 금융시장 기능의 회복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규제 중에서도 이러한 금융자율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규
시장은 정부의 규제 없이도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다고 믿어온 자신의 시장만능 경제관에 오류가 있고,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강화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음.
2. 사상최악의 부동산버블, 서브프라임모기지
2000년대의 부동산버블은 순전히 금융가들이 세상에 불러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