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은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최적배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산업내부에 外部效果, 公共性, 정보의 非對稱性 등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완전경쟁이란 있을 수 없어 정부의 개입이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금융규제의 주요목표는 금융산업의 시장실패, 즉 외부성, 시장독점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 외에도 경제 및 산업정책상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배분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이 더 강조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동태적 시각은 규제당국이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특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특정된 산업정책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비용
금융규제가 취약하고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여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market principle)가 작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정부가 민간에 비해 정보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어,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또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도록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국내 금융제도ㆍ규제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된 것으로 그 의의를 요약할 수 있다.
나. 주요 쟁점별 논의사항
1.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먼저 금융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할 경우 양국 금융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의 충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