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은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인지는 해당 사안의 특성과 차별행위의 성질 및 책임주체 등을 감안해
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법’이라함)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의 차별적 처우
서론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정규직은 아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는 고용불안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 제한을 가진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되어 경제기반 잠식, 기업 경쟁력 약화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 2007)
(http://www.nlrc.go.kr/dt/dt_policy_home_q.jsp?page=2&data_gubn=02&file_gubn=30&comm_code=00&bord_seri_q=17&read_cnt_plus=Y&titl_name)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대게 기간제 노동을 일정하게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방안은 그 규제 대상에 따라 크게 ‘기한 제한’과 ‘사유 제한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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