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계획 기능배분사례
1. 광양만권 관광개발계획 기능배분현황
광양만권 관광개발은 국토종합계획, 관광기본계획 등을 비롯한 전국계획, 권역계획(남다도해권계획) 및 광역계획(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자치단체별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실행되어져 왔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
자치단체의 분류
종합적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종합성 여부에 따라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먼저 보통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에서 종합적
기능배분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문제가 중시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사이에 어떻게 여하히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능배분이란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의 역할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 배분의 기준 및 원칙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 사무배분의 기준
1) 영향의 범위
Oates에 의하면 행정서비스는 그 공급으로 인하여 이이과 비용을 내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에 통제권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