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능배분의 개념
기능배분이란 각종 행정사무를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능배분 방식
(1) 개별적 수권방식
개별적 수권방식이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능을 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자치
기능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재정분권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배인명, 2003).
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주적인 재정운영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세출에 대한 결정과 세입
*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1)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
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지방자치 행정이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용하기 위해서는 각급 자치단체 및 개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
들을 설치하여. 상호 유기적인 조화와 협력 속에서 위민행정(爲民行政)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능배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자치구역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