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노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
③ 2008. 4. 18.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8. 4.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근로기간을 연장하고자 근로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2008.4.18.까지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
리 학계와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상 재산권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사법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주1) 그러나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2) 만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초우량의 선도기업들이 세계화를 위한 신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인수합병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초기 기업의 인수합병 동기는 소극적으로 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경영다각화, 효율화, 국제화, 세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