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목록은 백년 이상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on-line이나 정보사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권리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은 표현의자유나 사생활보호 그리고 정보평등권 등이 기본권으로서 확고한 보호를 받지
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그 밖의 문제점
(1) 제3조의 영토조항 문제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의신청 제9조 제1항).
* 장소․시간상의 제한 - 일몰 전, 일몰 후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 외교기관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까지 억압과 규제의 감옥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의 대다수는 민법 제751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민법 제764조에 의해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이미 재벌형 언론자본으로 성장하였다. 언론매체는 자본가 및 관료 등 지배계급이 가장 손에 넣고 싶어하는 수단으로 그 이유는 첫째, 언론매체는 현실해석권을 갖고 있어 언론사 소유자체가 곧 권력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힘을 갖는다. 둘째, 언론매체는 각종 국가기밀, 정보 등을 손쉽게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