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본질과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3) M&A 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구조조정
1) M&A의 현황과 중요성
사업구조조정은 국내기업의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초고금리에 대응하고, 상호지급보증 해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즉,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존의 경제, 산업 및 기업구조 상태를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바꾸어 나가는 것을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조조정이란 개념은 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
주주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M&A를 통해 구조적인 조정이 촉진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생겨난다.
2) 부정적 기능
첫째, 기업들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는 일에만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필요성 증대나 투자 등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
□ 신탁재산운용 관련 규제의 중복과 비일관성 존재
○ 집합투자(collective investment)라는 기능측면에서는 동일한 신탁재산운용에 있어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