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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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률 개정의 당위성
(1) 법률의 개념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성문법(成文法)의 한 형식으로 헌법에 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 성립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
2.2해외동향
-미국:기업이 위법행위시 FSGO(연방판결지침)을 기준. ‘기업이 윤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이를위해 노력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
-영국:2002년기업법 개정:투명성 책임성,인적자원 및 지식 기반 등 지속경영 관련 사항 반영
기업(public enterprise, public corporation)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이와 같은 기업 활동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 제1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자치
기업 육성법을 시행하게 된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법 제정 1주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국내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추진배경, 법제정 의의 및 과제 등을 심층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리라 사료된다. 필자가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