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장점인 기동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개방화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야한다. 국가간·기업간 무차별 경쟁이 심화되어 일등기술, 일등품질을 가진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부의 보호제도에 안주하
기업이나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기업 및 낙후지역에 위치한 신기술사업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지원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부문에 지원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반면 사회정책적 측면(경제적 불균형해소)에서 소기업육성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시책을 통합 조정하는 별도의 강력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중소기업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중소기업청을 통상산업부에 흡수시키거나
중소기업의 수량적인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대기업체제가 확립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양적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생산과 고용증대에 기여한다는 사실외도 그 중요한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은 경쟁과 자유기업제도를 유지
Ⅰ.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사례
1. 미국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왔다. 즉, 정부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