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내부자거래행위로
Ⅰ. 개요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현황 정호열, 『201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0, pp.267-305.
최근 기업 환경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체계가 강화되면서 정부규제체계의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후규제와 시장 감시 기능을 활용하
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