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현격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개혁조치의 내용도 과거의 선언적․형식적 측면보다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개혁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우 사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기업지배구조는 원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주주의 대리인인 전문경영자가
주주의 이해에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견제제도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오히려,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해에 반한 의사
결정을 하는 대에서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IMF이후 세계적인 선진 기업지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진 지배구조로 개선하기 위
지배적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2003년 4월 상법이 개정되어 감사역을 폐지하는 대신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제 기
과점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1960년대에는 기업의 현사업과 무관한 신제품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시도하는 복합기업적 합병이 주로 이루어졌다. 위의 세 번에 걸친 합병의 물결은 경제적 번영과 주식시장의 활황기에 철도, 전기 등 경제의 하부구조변화에 힘입어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