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주회사 설립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타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법률규정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ꡐ공정거래법ꡑ으로 약칭함)도 지주
기업 내부인사만이 기업경영의 실상을 알고 있으며, 전문경영이든 오너경영이든 비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을 때, 책임을 물어 퇴장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실상을 일부 내부인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지배대주주의 통제하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 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기업 특히 한국대기업의 지배형태의 특징은 지주회사식 경영, 수직적이며 집권화된 통제 그리고 지배 대 주주/경영자에 대한 규율장치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운영,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부재 및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