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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평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부는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과거 정권들의 민영화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 정권보다 휠씬 깊은 실패의 늪에 빠졌다.
기업의 인수・합병등이 있더라도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계속적인 영업성적의 악화 또는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의 회복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신기술의 도입・기술혁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