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기업집중규제법
1) 미국의 독점규제
1/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1890)
독점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불법적인 결합이나 경쟁을 저지함으로써 각 주(州) 간 및 국제간의 거래와 상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2/ 클레이튼법(ClaytonAct, 1914)
가격차별, 배타적 거래, 합병, 중역 겸 임 등의
I. 기업집중의 규제
현대 기업들은 상호간의 경쟁제한과 배제, 생산공정의 합리화,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중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비의 절감과 생산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익증대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집중 현상은 필연적으로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공정한 자
4) 한국의 독점규제
1/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
집중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경제력 통제수단
6. 자유기능 : 경쟁이란 특권이 없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동과 선택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 2 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Ⅰ. 조화론 대 갈등론
1. 경제적 기능(조절․배분
규제를 위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공정거래법上 재벌규제 제도
1. 서 설
우리 나라는 60-70년대의 개발연대에 있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특정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불균형개발정책을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