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며,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요즘 반값등록제의 문제와 연계시켜 기여입학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터 오르고 있는 데 기여입학제도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했을 때 그리스 아테네 교민간담회에선 “국내건 국외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에서는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않은 건 유감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000대변인은 "결국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택권과 맞물려 고교등급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안 중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이다. 대입 완전 자율화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100% 자율화하는 것으로 대학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그런데 지난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불 정책 폐지를 포함한 대학 입시 자율화 여부를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입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기 위해 총장에게 면담을 요구한다"며 총장이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서울대법인화의 문제와 향후전망 및 합리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