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긴급이행명령의 효과와 개선방안
1. 긴급이행명령의 효과
1) 사용자의 이행의무와 위반시의 효과
사용자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당해 명령이 작위일 경우 그 명령의
Ⅰ.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
Ⅱ. 긴급이행명령의 성립요건
1.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행을 지연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의 행정소송 제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
Ⅲ. 구제명령의 적법성 심사가능 여부
1. 문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거나, 구제명령의 하자에 의하여 긴급이행명령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실질적 심사설
노동위원회의 심사기록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명령
명령의 도입취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
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저촉하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정하였다.
2) 개정법에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