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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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상 긴급이행명령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55-0003.gif)
분야
hwpⅡ.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내용
Ⅲ.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문제점
Ⅳ. 마치며
1. 의의
긴급이행명령제도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입법취지
구법에서는 미확정된 구제명령이라도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구제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확정판결 전에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사용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긴급이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이는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우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