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결정
법원의 긴급명령결정에 대해서 사용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이외에 직권으로도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현행긴급이행명령제도는 그 적용범위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한정하고 중노위 재심단계에서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는 ”IMF 체제 이후 한국인의 고통지수는 14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경제개발기구(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노조형태가 아닌 기업별노조를 택하고 있는데 더구나 일본은 현재까지 공무원은 노조가 아니다. 기업별노조는 자본가에 대항할 힘이 현저히 약한 노조 형태이다.
? 행정선진국은 일천한 우리의 노동문화와는 달리 수 백년 동안 희생과 쓰라린 경험을 겪으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프라
연구원. p27
이렇듯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부당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원적 구제절차를 통하여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적인 규제 및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그 실효성과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적인 규제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