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의 개선을 넘어, 이질화의 해소와 남북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상호이해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
교류의 폭을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남북교류의 빈도와 과정의 합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한간에 당국간 접촉, 대화, 상호방문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서신교환 및 만남, 사업투자, 무역, 문화예술
및 미사일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2000. 6.15
•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2. 7. 1
• 「7 ㆍ 1 경제개선초치」-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추진, 교류협력의 확대
6.15 남북공동선언 4항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
합의사항 실천위한 남북경제분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의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중 략 … ≫
Ⅱ. 남북방송교류의 논의와 전개
남북한 언론교류의 공식제의는 1957년 5월 15일 북한측이 “남북기자 및 언론인들의 교류와 각종 출판물들의 전
남북 쌍방은 공사현장 책임자간 군사실무적 문제들을 전화통지문을 통해 협의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선통신과 팩스 설치를 합의하였고, 공사완료 후에도「남북관리구역」운영을 위해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 고위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및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