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법적 접근은 매우 난해하다고 보여진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지만, 특히 국제적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에 있어서는 감정적 요소가 개재되어서는 안되며 상대방에 설득력을 가지는 냉철한 법논리에 따라서 접근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법논리의 전개에 있어 노근리사건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 정전협상에 들어간 1951년 6월 이후 정전일 마지막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서 자행되었다.
Ⅲ.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원인 분석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개요와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민간인 학살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에 사로잡히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여겨졌던 미군의 장갑차(장갑차 관제병 리노 병장, 운전병 워커 병장)에 의해 자기의 주소지를 하늘나라로 옮긴 우리의 자식이자 동생인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사망사건 판결이다. 계속 되는 무죄 판결로
1. 한국전쟁의 원인
한국전쟁의 기원, 원인에 대한 국내 연구는 1970년대 까지 전통주의 시각의 구도아래 일면만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전체적인 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전쟁의 원인을 일방 측에 떠넘기는 식의 연구가 주를 이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 국내의 한국 현대사 연구의
전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6월마다 신문에서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군사적 상황의 전개보다는 이러한 전쟁을 낳은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전쟁중 발생한 학살의 문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