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이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1)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 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랜드는 대외적으로 순이익의 10%인 130억 원여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자랑해왔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착취에 바탕해 기업이미지를 선전해온 것이다.
이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보호법안 대신 외주화를 선택하였다. 이랜드사는 ‘외주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고찰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 노동'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들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은
달라도 위에서 설
노동자에게까지 성장의 파이가 고르게 분배되는 일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이런 법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비정규직법안 추진경과
2004년 입법 예고된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방에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범장애인계의 단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