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소지가 있다ꡓ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근무제 도입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ꡒ올 7월부터 주40시
활성화(18.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입법화 시켰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우선적으로 노사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선진국 따라하기가 아닌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였다.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김대중 정권은 경제난국을 타계할 방법의 하나로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다분히 대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의 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지침서라는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한 잘못이다. 노조내부의 복잡한 절차나 과정을 도외시한 단순한 관찰일 뿐이다.
Ⅱ. 산별교섭의실태
1. 산별 교섭 실시 조합원의 규모
산별 교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발전한 민주노동운동의주요 목표였다. 특히 1995년 출
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고용 비용 절감과 노사 문제 해소를 위해 임시·일용직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직 부문에서 정규직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일용직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